'관리비가 임대료의 3배'... 고령자 복지주택 개선해야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24년 05월 02일

[앵커]

LH는 65살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한 달 임대료가 5만 원 정도인
고령자 복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의 세 배나 되는 관리비가
부과돼 곳곳에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2019년부터 시행한
고령자 복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하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26㎡ 기준 월 임대료가 5만 원도 안 될 정도로
싼 데다 낙상을 비롯한 생활 속 사고에 대비한 안전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같은 장점만 보고 입주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의 한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온 입주민들은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임대료는 5만 원 안팎인데 관리비는 평균
15만 원, 많게는 17만 원 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입주민]
"(월 70만 원도 안 되는) 수급비 겨우 조금 받고
그런 걸로다가 우리가 사는데 이게 너무 부당해
가지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C.G]
입주민회에서 조사했더니 26㎡인 고령자 복지주택 관리비는 17만 원을 넘는데 면적이 3배나 넓은 인근 민간 아파트는 7만 여원과 10만여 원 이어서
각각 절반과 2/3도 채 안 됐습니다.

LH에 항의해 올해부터 4명이던 관리 인력을 3명으로 줄였지만 관리비는 여전히 1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김상필/00고령자복지주택 입주민회 부회장]
"(관리비) 내역을 보게 되면 (관리 인력에 대한) 4대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4대 보험 이걸 임차인에게 다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거 우리가 일반 관리비가 비싼 겁니다."

관리비 문제로 이사를 가는 입주민들이 많아
관련 홈페이지엔 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떠 있습니다.

LH는 내부 규정상 100 가구를 넘으면 관리인을
6명 이상 둬야 하지만 관리비를 낮추기 위해
그나마 인력을 줄이는 실정이라고 해명합니다.

전국의 고령자 복지주택은 3천 가구에 달하고,
7천 가구 정도 더 건립될 예정이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강희/ 경주시의원]
"정부가 잘 세심하게 조금만 체크(검토)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거나
사회복무요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개선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