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이 '정상'으로..엉터리 현장조사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18년 11월 30일

[앵커] 야무진 기자가 간답니다.

수백억원이 들어간
농촌마을 개발사업이
부실투성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개점휴업중인 곳을 정상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6차례 하는 현장조사마저
눈가리고 아웅식이기 때문입니다.

한현호 기잡니다.

[기자]

예산 12억원을 들여 지은
청도 코미디 철가방 극장.

한 때 전국 관광객들로 크게 붐볐지만
현재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마당은 버려진 무대 장비들로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인근 도농교류센터도 발길이 끊겼습니다.

[도농교류센터 사무장]
"극장에서 공연 보고 여기서 밥 먹고 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연계 자체가 안되니까 오는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몇 분 안오시면 인건비도 안나오지 않습니까."

20억원 넘게 들인 군위 한밤마을 활성화센터와 축구장도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모두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한
농촌마을 개발사업입니다.

[브릿지]
이처럼 소득도 전혀 나지 않는 예산 낭비 사업으로
전락했지만 농림부는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정상지구로 포함시켜 현장 조사 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군위 한밤마을의 수익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상으로 분류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마을에 수익금이 나느냐, 이건 비정상으로 돼 있어요. 수익금 미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수익이 미발생되지만 대신 다른 게 정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상 처리를 한 것 같아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농촌개발사업은
지자체가 1년에 네 차례,
농관원이 두 차례 정기 점검하고
부실지구는 농림부가 합동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현장에서
수익창출여부와 운영실태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겁니다.

[주민]
"그런 게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당장에 현장에 가서 보시면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왔다는 발자취도 없고..."

[마을운영위원회 관계자]
"할 때는 딱 지원해주고 나서 딱 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행정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전국적으로 다 안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올 상반기 농림부 점검 결과
전체 2천 7백여 곳 가운데 부실 지구는 145곳,
단 5%에 불과합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현장조사때문에
개점휴업중인 농촌마을 시설은 방치되고
혈세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tbc한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