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농촌마을, 해결 방안은?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18년 12월 04일

[앵커]
야무진 기자가 간답니다.

TBC는 예산만 낭비한
농촌마을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집중보도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방치되고 있는 시설의 재활용을 포함한
해결방안을 취재했습니다.

한현호 기잡니다.

[스탠딩-DLP]
농촌마을 개발사업은
기존의 농업 활동만으로는
농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전제로 시작됐습니다.

이 때문에 농촌마을 공간을 활용한
마을사업들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고령의 농민들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역량도 부족했고 아이템도 중복되거나
사업성이 떨어졌습니다.

[김현권/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전문가들도 아니고 내용도 모르고 전부 다 판박이처럼 똑같은 개발사업을 지역의 특색을 무시하고 진행을 하니까 돈 다 쓰고 나면 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일본 등 외국처럼
기획 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컨설팅 제공노력도 필요합니다.

[석태문/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0억에서 70억 같으면 중소기업 정도의 경영능력이
있는 사업체 수준인데 실제 일본 마을에 가면 1 개의 마을이 마을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도자가 2~3년 정도 주민들을 설득합니다."

또 정부의 청년활동가 육성 프로젝트와
농촌공동체회사등을 부실한 농촌마을과 연계하거나
개점휴업중인 시설을 지자체에 이관하거나
민간 임대방식등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김현권/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사는 농촌마을과 지역 활성화가 목표인
농촌마을 개발사업,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사후관리가 절실합니다.
TBC 한현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