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지역경제 혜택은?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0년 06월 02일

올 하반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cg]'재정이 곧 백신이다',

즉, 돈을 풀어서 코로나 사태로
한계에 봉책한 국내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올해 확장된 재정 규모만
512조원, 여기에 1,2차
추경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이 편성됩니다.[out]

[cam5]
소상공인과 한계기업 지원, 소비 진작,
지역 경제 살리기,

정부의 긴급 수혈 대상은 광범위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지역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 살펴보면요,

[cg]예타가 면제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가운데
대구 산업선 철도와
남부 내륙 철도 건설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고,

5천억 원 규모의 경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은 지역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를 통해
연내 착공됩니다.

[cg]또, 지역 활력 프로젝트
11개 업종에 대구에서는 자율차 전장과
도시형 소비재, 경북은 전기차 전장과
기능성 섬유가 선정 돼 국비가 지원되구요,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5개 지역을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으로 선정해 하반기까지 지원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cam6]

[cg]3차 추경을 포함해
이른바 '한국판 뉴딜'사업에는
오는 2025년까지 모두 76조원이 투입 되는데,
우선 1차로 2022년까지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는 게 목푭니다.

이러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지원하는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예산 분배에서 불균형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