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인당 긴급재난 지원금 1위...왜?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0년 10월 13일

[cg]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건
모두 두 차롑니다.

상반기 지급된 1차는
중위소득 100% 이하
45만 9천여 가구에게
50만원에서 90만원씩 나눠 줬고,

하반기 2차는 희망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했는데,
전체 시민의 97.6%가 신청했습니다.

[cg]그렇다면,대구시민들이 받은 재난 지원금은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구시 1,2차
긴급 재난 지원금과
중앙 정부의 1차 재난 지원금을
지역별 인구로 나눠 산출해 봤더니,

대구의 1인당 평균
긴급 재난 지원금이
48만 8천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도 36만 6천원으로
네번째로 많았는데,
모두 전국 평균 33만 9천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cg]특히, 1인당 지급액수 최대인
대구와 최소인 세종을 비교해보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는 재난 지원금을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충북,울산,부산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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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옳은 일인가.

그 기준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서민 생계와 살림살이가 코로나 19로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대구시가 1차 긴급 생계 자금을
지급할 때 왜 빨리 지급하지 않냐고
갈등이 불거졌고,

2차 희망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일회성 돈 뿌리기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민을 위한,시민에 의한,
시민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