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철도, 결국 광역철도로...지방비 부담 가중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21년 04월 21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핵심 교통망인
공항철도가 결국 광역철도로 건설될 전망입니다.

일반철도와 달리, 광역철도는 건설과 운영 모두
지방비 부담이 커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박철희 기잡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선 계획입니다.

(CG시작)경부선 서대구역에서
군위의성 경계의 통합신공항을 거쳐
중앙선 의성역까지 66.8킬로미터를
복선으로 건설합니다.

사업비 2조1800억 원, 2030년 완공 예정으로 통합신공항의 핵심 교통망입니다.(CG끝)

이런 내용의 대구경북선 사업이
내일(오늘) 국토부가 초안을 공개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 철도망 계획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세우는
최상위 철도계획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후속 추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구,경북이 건의한 일반철도가 아닌 광역철도로 지정됐다는 게 문젭니다.

[김희국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
"당초 일반철도로 건설을 희망했습니다만은 (국토부가) 단순히 경상북도 구간만 아니고 경남,부산,강원도,경기도와 연계해서 (형평성을 감안해) 광역철도로 방침을 정했고..."

(CG시작)일반철도는 건설비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고 운영비도 지방 부담이 없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에 근거한
광역철도는 건설비 30%와 운영비 전액을
지방이 내야 합니다.

대구경북선은 건설비 6천 5백억 원과
연간 3백억 원 가량의 운영비를
시,도와 군위,의성군이 나눠내야 할 형편입니다.(CG끝)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이
대구 군공항 이전에 따른 사업인만큼
연결 철도 역시 국가 책임이라고 주장했지만 공항철도를 일반철도로 조성한 전례가 없다는
정부 입장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적 규모 국비로
공항과 배후단지를 짓는 가덕도와 달리
K2 부지 매각 대금으로 사업비를 대는 통합신공항에 철도까지 지방비를 투입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시.도는 앞으로 지방비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지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대구와 광주시가 역점 추진해온
서대구와 광주 송정간 달빛내륙철도는
경제성 부족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 등
지역 30여 개 기관단체는 성명을 내고
정부 국정과제인 달빛내륙철도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BC 박철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