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1조 6천억 지원...준공영제 손봐야"

[집중]1조 6천억 지원...준공영제 손봐야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21년 10월 25일

[앵커]
1조 6천억 원, 대구시가 16년 동안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버스 회사에 쏟아부은 혈세입니다.

문제는 내년부터는 한 해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지원금액도 매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영제를 포함해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양병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장가에 못 미치는 버스 요금을 유지하는 대가로 시내버스 회사에
재정으로 적자를 메워주는 겁니다.

이 재정지원금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C>
대구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했던 2006년 지원금액은 413억이었지만 올해는 1,946억 원으로 4.7배나 증가했고,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2천억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16년 동안 지원된 재정만 1조6천억 원에 이릅니다.

<스탠딩>
문제는 도시철도 3호선 영향과 주이용층인
청소년 인구의 감소세로 갈수록 승객이 줄고 있어
앞으로 재정지원금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C>
도시철도 3호선 개통 전인 2014년 2억 8천여만 명이었던 연간 승객이 지난해는 1억6천여만 명으로
44%나 줄었습니다.

이런 데도 운전기사 채용 과정에 뒷돈 거래 의혹이나 인건비 과잉 지원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공영제를 비롯해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태/대구시의원>
"(공영제를 함으로써)인력 운영이라든가
회사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경비가 절약되고 허실이 없는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생각합니다)"

26개 버스 회사의 운영권을 전부 사들여
완전 공영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우선 규모가 작은 회사나 일부 노선을 대상으로
공영제를 시범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준공영제 체계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시내버스 사업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신을 일정 정도 해소한다는
(점도 있다고 봅니다)"

대구보다 1년 먼저 준공영제를 한 대전시는
준공영제 개선책의 하나로 내년에 출범하는
교통공사를 통해 신설 노선을 우선 공영제로 운영한 뒤 점차 공영제 노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허태정/대전시장(9월 28일, 시정 브리핑)
"버스 노선 체계도 새롭게 구축하면서 완전한
공영제로의 전환도 부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3년 전 공영제 관련 용역조사를 했던 대구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공영제 시행보다는
현 준공영제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BC 양병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