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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Ⅰ. 법 제11조제1항 제 1호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
    1 TBC 시청자위원회 12 9 방송법 제 87조(시청자위원회)
  • ※ 공무수행사인 : 방통위 내부직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 대학교수 등 공직자를 제외한 순수 민간위원
  • Ⅱ. 법 제11조제1항 제 2호
  •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해당없음)
  •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 Ⅲ. 법 제11조제1항 제 3호
  •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해당없음)
  • Ⅳ. 법 제11조제1항 제 4호
  •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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