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원장,학부모 짜고 보조금횡령

사회부 이세영

2015년 11월 17일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이 짜고
원생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억대의 보육료를 빼돌린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학부모 19명이 대가를 받고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다른 어린이 집으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세영 기잡니다.

달서구 상인동 한 어린이집.

이 곳을 비롯해 어린이집 2곳을 운영하는 원장은 2년 동안
1억 2천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빼돌렸습니다.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실제로 다니지도 않는
어린이 19명을 원생으로 등록해
보육료를 받았습니다.

원생 어머니들에게는
매월 10만원에서 25만원씩을
주고 입막음을 해왔습니다.

원장은 가정 양육수당보다
1,2만원을 더 주고 잠깐씩
자녀도 돌봐주겠다며
어머니들을 회유했습니다.

[권중석/대구 달서경찰서
지능팀장]
"보육 아동이 있을때
부모들한테 부담되는 (양육)
부과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돈데, 이걸 등록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서 바로
자기들이 아이사랑카드를
통해서 보조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했는거고요".

[브릿지]
"어린이집은 또
비정규직 시간제 보육
교사를 정식 교사인 것처럼
등록해 근무환경개선비
62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달에 17만원 가량 나오는
근무환경개선비는 원장이
고스란히 다 챙겼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2년 동안
1억 2천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새나갔지만, 지자체는
제보를 통해 지난 3월에야
조사에 나섰습니다.

[달서구청 관계자]
"제보가 안들어오고 우리가
현장 나갔을때 애가 뭐
아파서 안왔다,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바로 파악하기가
힘들지요".

영유아 보육료를 비롯한
복지비가 지자체 전체 예산의
절반을 훨씬 넘어섰지만
관리 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원장 임 씨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학부모와 교사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BC 이세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