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국회도 무시하는 공제조합

한현호 기자 (3h@tbc.co.kr)

2016년 04월 21일 14:01:56

어제 이 시간
택시공제조합의 횡포를
전해드렸는데요.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고
국회는 관련법을 개정해 놓고도
강제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회도 못 건드리는
택시공제조합,
한현호 기잡니다.

지난 달 택시를 탔다가
머리를 크게 다친 박모씨.

택시공제조합은 주치의에게
박씨의 상태를 묻지도 않았고
치료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장성호/영남대병원 재활의학과
석좌교수]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환자 치료를 먼저 하게 해주죠. 해주고 나서 진단서를 받아
본다든지 아니면 더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직접 찾아와서 상황
설명을 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같은 택시공제조합의
횡포에도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담당조직은 손해사정사를 포함해 전문인력 4명뿐, 한 사람이
한해 6백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강제력도
없습니다.

상급 단체인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강제력이 없긴 마찬가지,
분쟁을 조정한 10건 중 1건은
공제조합이 거절했지만 어떤
제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강제력은 없습니다. 당사자가
거부하면 결국은 법원에 소송을
가게 되는 것이죠."

보다못한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해 공제조합을 전담해
관리감독하는 진흥원을
만들도록 했지만 공제조합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설립작업이
차질을 빚어 올해 중순 예정인
진흥원 개원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브릿지]
"택시공제조합의 사고 보상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억울한 사고피해자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다는 지적입니다
TBC 한현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