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획3-규제완화 움직임 노골

취재부 송태섭

2016년 06월 27일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폐해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정치권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수도권
규제를 풀기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공세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노골화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송태섭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달 초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 기다렸다는 듯이
새누리당 송석준의원을 비롯한
수도권 의원 10명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있었지만 아예 폐지법안이 발의되기는 처음입니다.

1982년에 제정된 이 법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의원들은
낡은 규제때문에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2일에는 새누리당
정유섭의원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일부 개정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자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주로 새누리당의원들 나섰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수도권 야당의원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의원들뿐만이 아닙니다.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도 적극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정부도
도심 첨단산업단지 확대등
기업투자 활성화등을 명목으로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 등 비수도권 의원들은
비수도권의 합의 없이는
수도권 개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도록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고 견제에 나섰습니다.

[김상훈/새누리당 의원]
"비수도권 의원 중심으로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수도권규제 폐지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조직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론자들의
공세를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tbc송태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