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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률 12%대까지, 시장에 맡긴 방과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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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17년 03월 06일

방과후 학교 위탁 업체들의
담합 의혹과 함께 출혈경쟁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입찰에서는
2천만원짜리 수업이 2백여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교육의 질은 뒷전인 채
시장경쟁에 내맡겨진
우리 아이들 교육이 걱정스럽습니다.

박철희 기잡니다.

지난달 방과후 학교 과학 프로그램을 입찰한 대구의 한 초등학교, 결과를 접한 학교 측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학교 관계자>
"처음엔 농담하나 그랬습니다.
2천만원 나와야 될게 260만원에 낙찰됐으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어 이러는데..."

(cg)제안서 평가를 통과한 2개 업체 중 한 곳이 기초금액 대비 12.4%의 초저가로 낙찰받은 겁니다.

다른 한 곳의 응찰가도 22%에 불과했습니다.

업체측은 손해를 봐도 실적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업체측이 강사 인건비를 일정수준 이상 지급하기로 약속한 만큼
교육에 차질은 없을 거라면서도
걱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cg)다른 학교의 방과후 과학 프로그램도
낙찰률 2,30%대의 계약이 잇따랐습니다.

반면 담합의혹이 불거진 영어나 전체 위탁 부문에서는 98,9%대의 고가 낙찰이 속출해
학부모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졌습니다.

교육부와 대구교육청은 지방계약법상
이런 입찰 방식이 규정돼 있어
뚜렷한 대책마저 없는 입장입니다.

평가 실명제를 도입해 1단계 적격 심사를 강화하고 담합과 계약 위반 업체를 강력히 제재하는게 그나마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브릿지)"보다 근본적 문제는 방과후 학교는 학교안에서 이뤄지는 사실상 공교육인데도
철저한 시장논리에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방과후 학교관련 규정이
전혀 없고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보니
일부는 아예 사무실도 없습니다.

실제 한 업체의 주소지를 찾았더니
난데없이 아파트가 나옵니다.

<해당업체>
"사업장 주소는 그쪽에 돼 있는데 잠깐 다른 사무실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담합과 출혈경쟁이 판치는 방과후 학교 시장,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공적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TBC 박철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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