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획 부동산 피해 종합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17년 03월 24일

[앵커]
그럼 여기서 기획 부동산을
집중취재한 양병운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앵커)양병운 기자,
먼저 기획 부동산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자: 네 이앵커도 좋은 땅 있는데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을 들어보라는
전화 종종 받으실 겁니다.

이런 전화는 거의 100% 기획 부동산
회사에서 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 부동산은 각종 개발 호재를
내세워 파는 땅들인데 알고보면
개발 가능성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업자들은 이런 땅을 싸게 사서
구입가보다 많게는 10배 넘게 되팝니다.

앵커) 이런 기획 부동산들의
특징이 있다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네 업자들이 파는 기획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 지분 매각 형식으로 땅을 팝니다.

땅을 나눠가진다는 뜻의
지분이 뭐냐면 땅에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의 번호인
지번이 있는데요. 한 지번에
여러 명의 지주가 구입가격비율로
권리를 나눠 가지는 겁니다.

한 필지에 적게는 2명 많게는
수백명 씩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분을 매각하는 이유는
부동산 거래치고는 소액인 수천만원으로
땅을 거래할 수 있고 등기도 가능해서
구매자들을 안심시키기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관광단지나 산업단지로 개발된다
KTX나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며 각종
개발 호재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대부분 도시계획상 용도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땅이고
계획상 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그렇다면 기획 부동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 네 우선 지분으로 파는 땅은
절대 사선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분으로 된 땅은 개발 과정에서
지주들끼리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 땅을 사려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땅을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도상에 드러난 땅과 실제 땅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해 법적 근거를 남기는게 중요합니다.

해당지역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이나
현지의 공인중개사들한테 도시계획이나
시세를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업자들이 강조하는 도시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실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앵커)기획 부동산에 속는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는데, 해결방법 어떤게 있을까요?

앞서 보도도 있었지만
기획 부동산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또 대부분 아는 사람들 사이에
거래가 돼 우리 정서상 서로 감정을
상하고 얼굴은 붉히지만 참고 맙니다.

몇몇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 불충분 등 혐의 입증이 쉽지않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도 않습니다.

1차 적으로 기획 부동산 업자들에
속지 않아야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수록
기획 부동산 업자들이 더 활개를 치기
때문에 사법 당국의 강력한 단속도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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