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규제 개혁도 시급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17년 04월 19일

이처럼 대구에서
전국 최초의 수식어가 붙은
규제 개혁이 잇따르고
성과도 크지만
의료분야 규제 개혁도 시급합니다.

대구시는 국내 최초로 성공한
팔 이식 수술 관련 규제를 푸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성공한
팔 이식 수술.

10시간이 넘는 복합 조직 이식
수술 끝에 환자가 새로운 삶을
찾았지만 제2의 팔 이식 수술은
아직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CG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장기 등이란 ............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안구 등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즉 장기 등에 팔이 포함되지 않아
팔이식 수술이 현행 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현--팔 이식 수술 집도의]
“보험이 안돼고 정식 장기로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는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수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올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장기 등에
팔과 다리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주력산업인
의료기기 분야도 마찬가집니다.

의료계의 알파고로 불리는 '왓슨'은 소프트웨어여서 의료기기로 등록이
힘든 상황입니다.

왓슨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식 청력 검사기 등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의료 기기는 하드웨어 위주로
제정된 현행 법상 별도의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정덕수--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장]
"기술력이 급격히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나 규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들 규제를 제 때에 해소하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고..."

규제를 위한 규제, 기술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개혁의 속도를 내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