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속전속결...반대대응도 본격화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17년 04월 28일

사드 장비가 성주 골프장 부지에
전격 반입된 가운데 한미 군당국이
속전속결식 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당장 실제 운용이 가능한 야전배치 상태라고 밝힌 가운데 반대단체와 주민들의 법적대응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철희 기잡니다.

오늘(어제) 오전 성주 골프장 부지,

사드 이동 발사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변엔 군인들과 중장비가 분주히 오가며
작업에 한창입니다.

사드 장비가 반입된지 불과 이틀만에 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관이 하원에서
사드가 수일내 가동될 것이라 말한데 이어 국방부도 당장 실제 운용이 가능한 야전배치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발사대 일부와 교전 통제소, 레이더 이런 것들이 배치가 돼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연결을 해서..."

하지만 환경영향 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 반입된데 따른
법적 논란은 여전합니다.

또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드부지 미군 공여가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위반이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도 관심입니다.

다음달 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문이 벌어질 예정인데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주희 변호사/민변 미군문제 연구위원장>
"미군에게 무상으로 장기사용허가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국유재산 특례가 분명하거든요. 법상에 (특례대상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법 개정 안하고는 국유재산의 특례를 줄 수 없다는 걸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법에"

사드 반대단체와 주민들은 장비 반입과정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을 벌여 부상자가 속출했다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했습니다.

원불교 비상대책위원회 등도
서울 광화문에서 사드배치에 반발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클로징)전격 배치에 따른 갖가지 논란과 변수 속에 성주 사드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tbc 박철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