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지방분권에 수도권 규제완화 '엇박자'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17년 06월 23일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천명한 새 정부가 느닷없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와
수도권 여당 의원들의 이 같은 국정 엇박자에
지역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첨단산업은 우수 인력이 핵심인데 이들이 지방에 오려고 하지 않아 중국 등 다른 나라로 가고 있다며 이들 기업을 잡기위해 업종에 따라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장(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첨단산업 경우 외국으로 가게 내버려둘 순 없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 제한해서 그 부분을 잘 가려서 시스템으로 그런 것들은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게 해줘야 되고"

새 정부의 향후 5년 계획을 짜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최고 책임자의 주장인만큼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앞서 무역협회도 국정기획위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정책 제언을 전달했습니다.

여당의 수도권 의원들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 이슈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
"15년 동안 수도권 규제에 포함된 지역과 주민들이 희생을 감내한 시간이 15년이고 앞으로 20년을 더 강요당해야되는데".

이에대해 지역 여야 의원들은 수도권의 규제를 풀면 지역 경제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의락/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업이) 지방으로 갈수 있도록 유도하고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분명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수도권으로 쉽게 가려고 하는 사고방식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새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클로징]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존립 기반마저 흔드는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bc 황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