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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0원 회사가 민간공원조성 협상업체로
박철희 기자 사진
박철희 기자 (PCH@tbc.co.kr)
2017년 07월 11일 06: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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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추진하는
3천억원 대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는
자본금 규모가 고작 100원에 불과합니다.

대형 프로젝트인데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도시계획위원회 한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중취재, 박철희 기잡니다.

구미 낙동강변의 동락2지구
근린공원 조성 예정집니다.

규모는 8만여제곱미터,

구미시는 지난해 민간업체의 제안을 수용해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남아 있던 이곳에
민자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는 산책로와 문화시설 등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대신 전체 부지의 30%에
최고 42층 아파트 천여가구를 지을 계획입니다.

각종 절차를 거쳐 업무 협약 체결이 눈앞입니다.

총사업비 규모는 3천억원, 프로젝트를 수행할
해당 업체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봤습니다.

(CG)발행주식은 백원짜리 주식 단 한주,
자본금 총액이 달랑 100원입니다.

서울에 있다는 업체 주소지를 찾았습니다.

증권사 본점이 있는 대형건물로 어디를 봐도
해당업체 사무실은 커녕 간판조차 없습니다.

<해당 건물 관계자>
"(00업체의) 주소지가 이쪽으로 돼 있길래..."
"여기는 (증권사) 본사 건물이라 다른 (임대) 사
무실이 없습니다."

구미시는 해당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정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한번 열지 않았습니다.

<방성봉 구미시 공원녹지과장>
"(자본금에 상관없이) 법인이 되면 우리 규정상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나중에 사업 시행 시에는 SPC(특수목적법인) 회사를 설립해서 PF자금을 확보해서 (추진합니다)..."

(CG시작)구미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은 모두 3곳, 동락2지구와 시청앞 중앙공원, 도량동 꽃동산 공원을 합친 사업비가 2조원을 넘습니다.

업체들은 공원조성 대가로 최고 45층 높이의 아파트 8천5백가구를 지을 계획입니다.(CG끝)

구미시는 오는 2020년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3개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정해 민간공원 조성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토지 확보가 쉽고 도심 노른자위 녹지를 껴 아파트 사업성이 높은 민간공원 사업을 알짜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가 선정한 3개 업체 모두 부동산 개발업 등록조차 안돼 있을 정도로 관련 실적은 미미합니다.

<경북도 담당부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네요. 등록이 안돼 있다고요.(부동산개발업 등록 기준은)
법인은 (자본금) 3억 이상 개인은
6억 이상입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법 등 관련규정에 참가 자격 제한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뽑힌 점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클로징)공공의 자산인 공원부지를 민자로 조성하는 사업, 하지만 우선협상 대상자를 왜 이리 허술하게 선정했는지 구미시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TBC 박철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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