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년 지선, 지방분권 개헌 반드시 한다"

문재인 대통령 내년 지선, 지방분권 개헌 반드시 한다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17년 08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즈음해
지방분권 개헌을 하고
탈 원전 정책에 따라
경주 월성 1호기의 가동중단을
기정 사실화했습니다.

청와대 출입을 시작한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며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은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앙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방분권 개헌은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소한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그리고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우리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개헌 특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헌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합의된 과제 만큼이라도
반드시 개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 분권의 강화도
이 과정에서 함께 이뤄질 것이며 개헌 전이라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강화
조치들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탈 원전 정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또 다시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 가능성을 언급해 사실상
기정 사실화했다는 분석입니다.

[문재인/대통령]
"우리 정부 기간 동안에 3기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추가로 가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줄어드는 원전은 지난번에 가동을 멈춘 고리1호기와 앞으로 가동 중단이 가능한 월성1호기 정도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거듭 가동 중단을 확인한 것입니다.

[클로징]
"문 대통령은 지역 공약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인수위 과정없이 취임 백일을 맞은 만큼
지금부터 별도의 팀을 구성해 하나하나 다듬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bc 황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