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내고도 재산권 행사는 차일피일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17년 09월 25일

[앵커]
구미 4공단 확장단지에 입주한
주민들이 땅값을 내고도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면서
금융비용 부담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현호 기잡니다.

[기자]
지난 해 2월 구미 산동면
확장단지에 입주한 A씨.

수억 원을 들여 토지대금을
모두 치르고 건물까지 지었는데
단지 준공이 늦어지면서
아직 땅주인은 수자원공삽니다.

[a씨/확장단지 입주민]
"(수자원공사에서) 차후에 해주겠다, 해주겠다 그렇게 말만 계속 되풀이할 뿐 확답도 없이 늘 그런 상황입니다."

A씨처럼 토지대금을 완납하고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입주민은 대략 4백여명.

소유권을 이전 받아 대출을 계획했던 입주민들은 자금이 막히면서 사채까지 끌어다
매달 수백만원의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입주민들은 실소유자라는 이유로
올해 종합토지세 등 수십만원의
세금까지 납부했습니다.

공부상 소유자는 수자원공사지만
대금을 완납했다는게 이유인데
결국 땅의 권리는 주지도 않고
납세 의무만 부과한 셈입니다.

[브릿지] 주민들은 반년 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한
수자원공사가 일방적 통보 하에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정태/확장단지 입주민]
"지금 한달에 내고 있는게 사채까지 합쳐서 한 오백만 원 넘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9월달 되서 준공이 난다는 이야기가 없었다면 저는 착공도 안하고 대출을 낼 이유가 없어요."

수공 측은 소유권 이전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고 사전 고지했고 국토부의 준공승인이 늦어져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자원공사 관게자]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려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 승인이 늦어지다 보니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확장단지 분양으로
천 5백억원 대의 수익을 거둔
수자원공사, 결국 입주민 생계는 외면한 채 땅 장사에만 몰두한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tbc 한현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