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고 있는 지진, 학교 내진 설계율은 23% 바닥 수준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17년 11월 16일

이같이 한반도에서
규모 5.0 이상의 강진이 잇따르고 있지만,
국내 건축물 내진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민간 건축물은
내진 보강을 강제할 수 없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권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모두 252건,

이 가운데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CG>정부는 경주 강진 이후
올 2월부터 내진 설계의무
대상을 기존 3층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민간 건축물 가운데
내진 설계가 이뤄진 비율은 19%에 머물러 있습니다.

<TR>대구가 15.4%로 부산과
강원 다음으로 낮았고, 경북 지역도 21%에 불과했습니다.

공공시설물도 마찬가집니다.

대상건물 10만 5천여개소 가운데 4만 6천여곳만
내진 설계가 완료돼 내진율이
43.7%에 불과했습니다.

<TR>특히, 학교 시설의 내진율이
23.1%로 가장 낮았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계획에 따르면
필요예산만 2020년까지 1조 3천여억원,
오래된 민간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내진보강 시공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대폭적인 감면 혜택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사비용 부담이 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