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피해 보상규정 현실화"

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피해 보상규정 현실화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17년 11월 21일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당장 피해 복구비가
국비로 지원되고
해당 주민들은 전기와 통신 요금 등을
감면받게 됩니다.

여야도 지진 피해보상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내진 설계를 보강하는 등
복구와 지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 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추운 날씨와 여진의 공포 속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긴급 복구가 완료되는대로 재난 대비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진 발생 닷새만으로
열흘이 걸렸던 경주 지진때 보다 빠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고
피해 주민들은 전기와 통신, 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받게 됩니다.

또 피해시설의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비현실적인 보상 기준을 대폭 현실화하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재/자유한국당 포항지진대책 TF팀 간사]
"파손 주택 보상 지원금을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고, 융자, 자부담의 비율을 현행 3:6:1에서 8:1:1로 그래서 최대 국고 지원금이 2억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등
지진 대책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대폭 삭감된 SOC 예산을 지진 피해 복구와
지진에 취약한 부실 건축물 보수에 써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포항 지진 피해와 관련해 내진 설계 보강 등 근본적인 지진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클로징]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른 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지진대책 마련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황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