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허덕 청년 회생 적극 지원

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18년 03월 06일

학자금 대출의 늪에 빠져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파산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법원이 이들의 신속한 회생을
돕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데 이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체감 실업률 20%의 고용 한파가 불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 2005년
학자금 대출 제도가 시작된 이후
6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 유의자로 전락한 졸업생이
2천 명이 넘습니다.

학자금 연체에다
생활 자금 대출 등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청년들이 급증하자
대구 지방법원은 지난 해 3월
이들의 신속한 회생을 위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했습니다.

한국 장학재단과 정보를 공유해
까다롭고 복잡한 회생 절차를
기존 100일에서 64일로
한 달 이상 단축했습니다.

[청년 회생 제도 신청자]
"이전 같은 경우는 (회생 절차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이 번 같은 경우에는 빨리 끝남으로 해서
좀 더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대구지법은 또 청년 회생 신청자들의
채무 발생 경위를 유형별로 관리해
맞춤형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곽동준/대구지법 청년 개인 회생 전담 판사]
"청년 채무자에게 취업 및 구직에 관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채무자가 원하는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입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통제하는
기존 회생 제도와 달리
청년 회생 제도는
청년들의 빠른 새 출발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지역 청년들에게
사법부의 배려가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될 지 주목됩니다.

TBC 서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