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불가피...무책임이 원인

취재부 정병훈

2018년 04월 24일

지난주 도로공사를 강행해
유적지파괴에 앞장선 정부기관을 연속고발했는데요.

4년동안 조사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밀어부친 부산국토관리청등
여러 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와룡에서 봉화 법전에 이르는
국도 35호선 개량공사 구간에는
문화재 존재 가능성이 높은
유물 산포지가 23곳이나 있습니다.

반드시 거쳐야할
발굴조사 등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는 바람에 이미
여러 곳이 훼손됐습니다.

이청규/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조사가 안되고 훼손된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가 우선 앞서야 되고 그에 따른 매장문화재보호법의 법적 조치가 수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년동안 공사가 계속되도록
방치한 관련 기관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전에 반드시 유물조사를 하라는
문화재청 공문까지 받았지만
하부 기관인 영주국토관리사무소가
조사 절차를 빼 먹고
공사를 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영주국토관리사무소는 부산 본청에
확인도 안하고 공사를 밀어부쳤습니다.

박금해/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부산청에서는 지표조사라던가 이런 부분을 하긴 했었는데 사업 전체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인계를 하지않은 사항이 있었고요.."

안동시도 4년 동안 영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면서 발굴조사 과정을 파악조차
안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유물산포지 파괴 신고가
잇따랐지만 지난달 말에야
공사중지 촉구공문을 보냈고
그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됐지만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상일/안동시 문화재연구팀장
"매장문화재라던가 각종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항시 하고 있지만 여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들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으로
자칫 영원히 파괴될 뻔 했던
국도 35호선의 유물산포지.

관련 기관과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bc 정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