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지방분권 개헌 강력 촉구.. 동력 찾을까?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18년 05월 17일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되면서 이제 관심은 연내 개헌이
이뤄질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분권단체들도 연내 개헌을 촉구하고 있지만
불씨를 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6월 개헌이 무산된데다 40여일간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여야의 개헌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내 개헌을 목표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법개정및 정치개혁 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개최할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요구했습니다.

[심상정/국회 헌정특위 위원장]
"천신만고 끝에 정상화된 국회입니다. 당초 합의했던 '8인 개헌 협상회의’를 즉각 개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낼 것을 양당에 촉구합니다".

또 연내 개헌을 위한 사전조치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한달째 멈춰선 국회 헌정특위를 다시 가동하고 다음달 말로 끝나는 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앞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등 9백여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국회를 성토하며 연내 합의 개헌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국회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여야가 개헌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공개하고 올해안에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클로징]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논의에 대한 여야의 셈범이 다른데다 북미정상회담 등 여러 이슈들이 있어 개헌논의가 빠른 시일안에
본격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tbc 황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