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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원전 지원 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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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18년 06월 23일

탈원전 정책에 따라
피해를 보는 동해안 지역에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놓았지만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입니다.

원전 없이도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 결정으로
지역 반발이 거세지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원전 없이도
지역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돕겠다는다는 것입니다.

CG
주민 소득을 높이는
지자체 사업에 자율권을 확대하고
에너지재단 설립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금 집행 그리고 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한
지원 단가 인상 등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의 권한과 국비지원 방식이
지금과 어떻게 다른지 뚜렷하지 않다며
구체성 없는 지원대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철우---경상북도지사 당선인]
"(산자부 대책은)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피해는 반드시 보상하고, 원자력해체연구원과 원자력인력양성원 유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승인 전까지
올해와 내년도 기본지원사업비
13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영덕 원전 건설에 지원한 380억원 반환은
다음달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380억원 가운데
2013년 산자부 승인을 받아 집행한 130억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화---이상홍---영덕군 새마을경제과장]
"130억원을 저희들이 산자부에 승인을 요청하니
그 때 승인을 해줬는데...편성해서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원전 조기 폐쇄로 협력 업체나
정비 인력 철수 등에 따른 지역 경제 피해도 예상되지만 정부 대책에는 빠져 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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