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북 SOC 투자 반토막.. "집중 투자 시급"

올 경북 SOC 투자 반토막.. 집중 투자 시급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18년 08월 22일

정부의 SOC예산 축소로
경상북도의 올해 SOC 투자도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SOC예산과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2015년부터 6조원대를 유지했던
경상북도의 SOC 투자는
올해 3조 3천억원대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등
주요 사업이 완공된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SOC 예산 축소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김광림/자유한국당 의원]
"금년 2018년도 예산이 경북에서만 2조원 삭감됐거든요. 2조원이면은 경상북도 건설업계가 950개 정도되는데 평균 20억원 이상 매출이 감소됩니다"

정부의 올해 SOC 예산은 18조 9천억원으로
최근 10년동안 가장 적었고,2021년까지
16조 2천억원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 부족과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덕/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결국에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지역 소멸과 관련한 얘기들이 많은데 이와같은 지역들에 있어서 소멸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지역내, 지역간 인프라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기존 시설물의 노후화도 가속화 돼 경북은 인프라의 불만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정부가 제시한 SOC 신규 사업 최소화의 근거가 부족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할때 SOC와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률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합니다.

[클로징]
"SOC 투자는 단순히 도로나 철도를 까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집중적인 투자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황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