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빈집.. 선제적 대응 시급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18년 09월 07일

고령화와 젊은이들이 외지로 떠나면서
빈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대구,경북의 빈집이
무려 17만 가구에 이르는데요,

일본처럼 빈집 쇼크가 오기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의 빈집이 최근 3년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2만 9천 가구에서
16년에는 3만 6천 가구, 지난해에는 4만 4천 가구로 늘었습니다.

해마다 7,8천 가구씩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북도 2015년에 10만 가구를 돌파한 뒤
지난해에는 12만 6천 가구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빈집이 많습니다.

현행법상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으로 5년 미만의 미분양 주택이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지은 집은 제외됩니다.

홀몸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옮기면서 집이 비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빈집이 늘면 주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상권 위축은 물론 슬럼화돼 범죄 발생률도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 빈집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탓에
사업 추진이 더디기만 합니다.

[김상훈/자유한국당 의원(국토위)]
"자치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놨기 때문에 재원 부족등의 이유로 빈집 정비가 효율화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이 후속적으로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지난 2013년 빈집이 전체 주택의 10%를 넘은
일본 도쿄는 노인 공동체 시설로 사용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저출산 고령화로 앞으로 빈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심 흉물은 물론
화재나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합니다. tbc 황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