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제멋대로 삭제...경찰수사 나서

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18년 12월 14일

[ANC]

TBC가 집중 보도한
<김천시청 사회복무요원의
불법주차 단속빼주기>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직적인 단속사진 삭제와
공무원들의 묵인여부를 캐고 있는데요.

김천시도 해당 부서 간부 2명을
대기발령하고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돕니다.

[REP]

김천시청 사회복무요원이
지인의 불법주차 단속사진을 마음대로 삭제하고,
단속 정보까지 알려줬다는 TBC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천경찰서는 김천시청에 보관중인
불법 주차 단속 정보를 모두 넘겨받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sync/ 경찰 관계자]
"(불법주정차관련) 자동차가 찍힌 위반 파일을 (김천시청에 가서) usb에 담아왔습니다. 1년 치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보관이."

경찰은 단속사진 불법삭제가
얼마 동안, 또 몇 차례나 저질러졌는지를
집중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속업무를 맡긴 경위와
불법행위 묵인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청 직원과 지인들 차량까지도
단속에서 빼줬다는 해당 복무요원의
대화방 내용을 근거로 공무원들의
유착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구멍난 불법주차 단속 시스템이 보도되자 김천시청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해당 부서 간부 2명을 대기발령했습니다.

[sync/김천시청 관계자]
“그렇죠.(담당 과장과 계장은) 대기상태죠. 공익은 업무에서 배제를 시켜서 대기상태고. 로그인 하는 사람에게 개개인의 운영자 아이디를 줘서 로그인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청은 물론
대다수 지자체가 사회복무요원에게
단속기록 분류 업무를 맡기고 있어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s/u]
누구나 클릭 한 번이면 지울 수 있고
삭제 기록도 남지 않는 불법주정차 단속 기록.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단속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해보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