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엉망, 기준 감감...구멍난 단속시스템

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18년 12월 18일

[ANC]

TBC가 집중보도한
사회복무요원들의 주차단속 기록 삭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가능해 보입니다.

공무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단속분류 업무를 맡겼는가 하면
단속상황실도 보안이 취약했습니다.

여기에다 단속시스템에 접속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도 허술합니다.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EP]

대구 한 구청의 교통정보상황실입니다.

제한구역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지만
통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문도 잠기지 않은 상황실,
단속 프로그램이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그 흔한 화면 보호기조차 없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단속기록 삭제가 가능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어디 있는지 묻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sync/ 구청 관계자]
<기자 : 근무하시는 주무관님은 어디 가셨나요?>
<구청 관계자 : (상황실)에 (근무하시는 분) 지금 식사하러 갔는데... 점심시간이라서.”

[s/u]
흔히 제한구역이라고 하면
이렇게 보안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통상황실에는
제한 팻말만 붙어있을 뿐,
보안시스템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대부분 지자체는
규정을 어기고 사회복무요원들에게
1차 단속분류작업을 맡기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보조업무이고
공무원의 직접 감독을 받거나
공동업무일때 가능합니다.

[INT/박윤식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장]
"삭제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건 복무분야에 해당이 안될 것 같고요. 직원의 감독하에 그렇게 했으면 임무부여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 단속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로그인 기능과 비밀번호부여 기능도
허술하거나 공무원들이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보안불감증과 관리 소홀,
허술하기만 한 주차단속 시스템까지.

점검과 보완이 시급합니다.

tbc 남효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