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직격탄' 위반신고 전국 최고 수준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19년 03월 25일

[앵커]
매출 급감에다 인건비 상승여파로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최저임금 위반 신고건수가
전국 평균 증가율의 2배를 웃돌며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한현호 기잡니다.

[기자]

편의점을 비롯한 많은 소상공인들은
최근 아르바이트나 직원 고용을
포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업주]
"작년보다 천 오백 원을 더 줘야 되는데 그러면 문 닫는 수준이 아니라 적자에 적자를 봐요. 쉽게 말해서 가게 유지하는데 사채를 쓰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 때문에 사채를 써야 될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고용률은 줄고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급증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최저임금 위반 신고내역을 보면
[cg] 대구 지역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은
2017년 214건에서 지난 해 318건으로
48.5% 급증했습니다.

전국 평균 증가율 22.3%를
크게 웃돌 뿐 아니라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전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문상섭/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매출이 감소되면 수익도 그만큼 감소되니까 자연적으로 종업원들을 사용하기 힘이 들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매출은 줄고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자
이같은 위반 업체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7명이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곽대훈/자유한국당 의원]
"대구는 영세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을 견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범법자로 내몰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bc 한현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