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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 이재민들 촉발 지진이면 주택 파손 판정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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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19년 03월 22일

포항 지진 원인이 인재로 밝혀지면서
흥해 대피소 이재민들의 이주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자연 재난을 기준으로
주택 파손 정도를 결정하고
보상과 입주를 결정했는데
이런 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흥해 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
텐트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이재민은 208명, 이 가운데 한미장관맨션 아파트 주민들이 19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아파트는 집이 조금 부서져 수리해서 살아도 된다는 소파 판정을 받았지만, 주민들은 불안해 대피소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잘못된 소파 판정을
전파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에는 포항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발표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즉 자연 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지진으로 확인된 만큼
자연재난을 기준으로 내린
소파 판정이 유효한지
따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지진 원인이 새롭게 확인된 만큼
24일 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화--김홍제--한미장관맨션 비대위 공동 대표]
"상황이 바뀌었으니 포항시가 전파 처리해주고
우리 이주를 확정시켜 줘야지요.."

포항시는 당장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지만 조만간 구성될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정부에
흥해 대피소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요구한다면
대책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자연재난법이 아니라
주민의 기본적인 복지 차원에서
이주 대책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tbc 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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