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조작해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관리시스템 '구멍'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19년 04월 10일

[앵커]
경북 고령에서
수십 톤의 불법 의료폐기물 창고가 발견됐는데요.

알고보니 업자들이 짜고
정부 전산기록을 조작해
전염성이 강한 폐기물을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와 폐기물 전산 시스템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현호 기잡니다.

[기자]
고령의 한 창고에
엄청난 양의 의료폐기물이 적재돼 있습니다.

길게는 1년이 지난 폐기물까지,
모두 법적 보관기한인
5일을 훌쩍 넘긴 것들입니다.

이처럼 불법으로 보관된
의료폐기물만 80여 톤에 달합니다.

[브릿지] 문제는 창고에 보관된
의료폐기물 전체가 전산상으로는
소각처리가 완료된 것들로 현재 시점에서는
있어서도 안되는 폐기물이라는 겁니다.

의료폐기물은
[CG] 환국환경공단의 폐기물 전산시스템을 통해 배출부터 소각까지 모든 과정이
실시간 모니터링됩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업체와 운반업체는
의료폐기물을 소각했다고 허위로 전산 등록한 뒤
장기간 폐기물을 불법 창고에 보관해 온 겁니다.
[CG 끝]

문제는 이처럼 업자들이 짜고
허위로 전산 등록만 하면
의료폐기물이 아무렇게나 돌아다녀도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장윤현/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
"전체 폐기물 물량이 들어오는 것 하고 업체가 소각하는 양이 있는데 들어오는 양이 넘쳐나고 많으니까... 두 업체가 짜고 이렇게 해 버리면 누구라도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해에도 같은 행위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환경청은 처리업체와 운반업체에 각각
영업정지 1개월과 3개월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해당 처리업체는 최근 하루 소각량을
40여톤 늘리겠다고 밝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증설을 논하기 전에
의료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가 시급합니다.

TBC 한현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