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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시설위주 점검...인권은 뒷전
입력 : 2019-04-10 17:05
취재부 남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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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처럼 요양시설 내 노인 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 시설에 대한 지자체 점검이 형식적인 데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도 원인 가운데 하납니다.

계속해서 남효주 기자입니다.


[REP]
팔 곳곳에 시퍼런 멍 자국이 가득합니다.

입술은 찢어져 피가 맺혔고, 발 뒤꿈치에도 피멍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했던 노인들이 보호사들에게 폭행을 당한 흔적입니다.


[s/u]
요양원 입소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폭행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 가운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 내 학대 사례는 더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전년에 비해 두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요양 시설은 지자체와 여러 기관들이 매년 여러 차례 점검하고 있지만 오히려 학대와 폭행사건이 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현장 점검이 형식적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전기나 가스시설, 그리고 회계 같은 운영 실태를 살펴보는 데만 급급합니다.

입소자 대면 조사 등을 통한 인권 침해 여부는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 겁니다.


[INT/ 박세은 경상북도 법인시설지도팀장]
"인건비 기준이 맞나 안 맞나.

..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보고 또 보조금이 고령군에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지도점검만 하지 (상세하게는 안 하죠" 부족한 요양보호사와 열악한 근무 여건도 한 원인입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어르신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주로 3교대인 요양원 근무 형태 상 요양보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환자 수는 최대 10명까지 늘어나기 일쑤입니다.


[INT/ 김주한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근무하는 인원 수도 적고, 환경도 열악하다 보니 질 낮은 서비스가 이뤄지고 그러다보니 노인들 학대로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노인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인 보호시설에서의 학대와 폭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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