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헐값 토지 수용 뒤 폭리 논란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19년 10월 16일

[앵커]
LH가 서민 주거 안정 대신
땅 장사에 몰두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LH가
헐값에 매입한 땅을 되팔아
폭리를 얻고 있다는 질타까지 나왔는데요.

특히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은 토지난민 신세로 전락하고 있어
사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TBC 대구 한현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약 8천 세대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설 대구 연경지구입니다.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아파트 단지 앞으로
LH가 민간에 판 상가 건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브릿지]
그런데 LH가 헐값에 싸들인 땅을
상업용지 등으로 되팔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G] 연경지구 상업용지 공급금액은 1070여억 원,
예정가인 690억을 훌쩍 넘은 378억원의
차익을 남겼고, 대구사이언스지구 113억 등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1조 8천억 원의 고수익을 챙겼습니다.

공공기관인 LH가 지나친 수익 추구에
몰두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그렇게 발생한 이익들을 무주택 서민들이라든가 (원주민)피해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게 아니고 LH 자체에 귀속시키거나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봅니다."

LH의 사업방식이 이른바 '토지난민'을
양산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LH의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면
원주민은 좋든 싫든 떠나야만 하는데,

평생 농사지은 땅을
헐값에 수용당하면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원주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철민/국회 국토교통위 의원]
"현재 살고 있는 토착민들의 생활 터전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익이 덜 남더라도 그 분들 생활터전 보장해 주시고."

이 때문에 LH의 개발사업에
지자체와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수익은 그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으로 전액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TBC 한현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