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와의
200억원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산업단지 개발시행사가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기각했습니다.

이 시행사는 지난 2013년
산업 단지 내 아파트 3천여 가구를 신축하면서
취득세 등 209억 6천여 만원을 감면받았지만,
1,2심 모두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아니라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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