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C로고
뉴스
제보전화 053-760-2000 카카오톡제보 010-9700-5656
여야 정쟁에 발목잡힌 구미형 일자리
입력 : 2019-11-07 17:21
취재부 박철희
  • 페이스북
  • 트위터
  • 시각장애인용 도움말
  • 목록보기
  • 인쇄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근거인 관련 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자리 사업이 한발짝도 못나가자 정치권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구미시와 경상북도, LG 화학이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을 맺은 건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석해 구미 경제 회생을 다짐했고, LG 화학의 양극재 공장도 내년 초 착공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와 LG 화학의 실무 협상만 이어질 뿐 일자리 사업의 가시적인 진척은 더딘 상황. 바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는 일자리 사업의 개념에서부터 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등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뼈대를 이루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김상철/구미 부시장]
"국회 일정이 다소 순연되고 지연되는 관계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역 상생형 구미 일자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올 상반기 국회 통과가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사태와 패스트트랙 등 여, 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상반기를 그냥 넘겼고,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현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앞에 있는 것(법안부터 (처리하다가 이법까지 못 간 거예요."


[장석춘/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법안 통과시켜야 하는데, 패스트트랙하고 이런 문제가 뇌관으로 도사리고 있는데."

LG 화학 공장의 내년 착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 안에 개정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과 갈등속에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 목록보기
  • 인쇄하기
TBC로고
Copyright(c) TBC.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