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보전.. 농민수당vs 직불제

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19년 11월 16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농업 피해 보상과
농민 소득 보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공익적 직불제 도입 제안에
농민단체들은 농민수당을 요구해
지자체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농업 피해 보전방안으로 내놓은 것은
농업예산의 20% 수준인 기존 직불금을 50-60%로
확대하는 공익적 직불젭니다.

쌀 등 특정 작물뿐 아니라
농업의 식량안보, 환경보존 등 공공가치에 직불금을 지급해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농작물 수급 조절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직불제와 함께
농업의 공공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조원희 /상주 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농민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순환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지자체마다) 농민들에 대해
직접 지불 정책(농민수당)을 펴는게 맞다고
봅니다 "

농민수당은 전남 해남이 처음 도입했고 지역에서는 봉화군이 지난 달부터
천제곱미터 이상 농가 6천가구에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송군도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위해 예산을 준비중이고 전남과 전북은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국 농민회와 가톨릭 농민회 등은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주민조례 청구운동 등을
벌일 계획입니다.

[ 김태수/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정책위원장]
"(농민수당 도입 운동본부를 구성해) 도 조례제정 운동과 시군 조례제정 운동을 묶어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농민수당은 축산업과 어업, 임업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부터 근로계약을 맺은 농민 등 지급 범위 그리고 지방 재정능력까지
다양한 문제와 맞물려 지자체마다 고민이 큽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
"(농업이) 자생능력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라든지 일부에서 농민수당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가능한 지 등 모든 것을 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소득보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형식에 연연하기 보다는 지급 대상과 방법, 예산까지 실현 가능하고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이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