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끊이지 않는 민간공원조성 사업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19년 12월 06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구미시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또 다시 온갖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업체 선정의
적절성 논란에다
민간 개발 방식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내년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구미시는
도량동 꽃동산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꽃동산 공원을 민간에 맡겨
공원과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건데,
사업 협약서 동의안의 의회 통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동산 공원 조성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는
지난 2016년 구미시에 허위 서류를 낸 혐의 등으로
올해 1,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불법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해당 업체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유지해
사업을 맡기려는 구미시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근래/구미 경실련 사무국장]
"공공기관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선정 업체가 허위 심사 서류를 제출해서
법원에서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이에대해 구미시는 업체 대표 개인의
비리일 뿐이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행정소송을 낸 탈락업체가 패소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구미시 관계자]
"업체에 대한 그것(유죄 선고)이 아니고,
사장 개인의 대한 비리입니다. (기업) 총수가
감옥까지 가도 (기업과의) 계약은
다 이뤄지지 않습니까?"

일몰제 대상 공원을 민간에 맡겨 개발하겠다는
사업 방식 자체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등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고,
인근 도로의 교통 혼잡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최근 꽃동산 공원의 일부 지주들도
사업 추진 반대 성명서까지 냈고,
시민단체는 민간개발 사업이 의회를 통과하면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구미의 대표적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꽃동산 공원을 둘러싸고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