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도 월급도 안돼" 발목 잡힌 생존자금

임대료도 월급도 안돼 발목 잡힌 생존자금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20년 03월 30일

지금 가장 힘들고 급한 분들,
소상공인, 특히 자영업자 분들이겠죠.

이들에게 현금으로 주겠다던 긴급 생존자금이 정부의 까다로운 원칙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수천억 예산은 만들었는데
밀린 임대료나 종업원 월급은 안되고
점포 재개점 비용으로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TBC대구 박철희 기잡니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추경 예산,

여기에는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의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 1,970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른바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기지원 사업비입니다.

(CG시작)대구시는 이를 소상공인 생존자금으로 쓰기로 하고 추경예산에 이미 58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국,시비를 합쳐 2천 5백억 원,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18만 명에게
142만 원씩 현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CG끝)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CG)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예산이라며
용도를 점포 문을 다시 여는데 필요한 재료비와
홍보 마케팅비, 전단지 살포 등의 인건비,
공과금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보조금법에 따라 지출 자료와 매출 감소를
입증할 회계 자료 제출도 요구합니다.

재개점을 위해 밀린 임대료 청산이 필수적이고 종업원 급여와 생활비 등 돈 쓸데가 한두곳이 아니지만 정작 이 돈으로는 쓸 수 없다는 얘깁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법에 임대료는 안된다는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아마...국가가 임대료에 개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소상공인 혜택이 아니라 건물주한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곳에
제때 쓰지 못하고 오히려 자료 준비에
시간을 낭비할 게 뻔합니다

대구시는 주무 부처인 중소기업부가 조정해
줄 거라 기대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보조금은
보조금의 기본절차를 지킬 수 밖에 없다..."

지난 주말 대구의 한 50대 식당 주인이
종업원 임금과 월세를 주지 못했다며 네거리 한가운데서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속은 이처럼 하루하루 타들어갑니다.

[대구 신평리시장 상인]
"그냥 절망이죠, 절망. 눈물밖에 안 나와요.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여전히 언제 나올지 모르는 소상공인 생존자금,
하지만 기다리는 이들에겐 생명줄이나 마찬가집니다. TBC 박철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