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자금, 결국 150억 남았다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20년 06월 01일

논란을 거듭했던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지급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예산이
150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너무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필요한 곳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철희 기잡니다.

대구시에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한 세대는 모두 76만 9천여 곳,

(CG/T시작) 이가운데 43만 4천여 세대에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지급됐습니다.

당초 대구시가 예상했던
45만 9천 세대에 비해 2만 5천 세대 적습니다.

내일(오늘) 마지막 이의신청 심사를 거치더라도 최종 지급액은 2,760억 원대에 그칠 전망입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150억 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1인 세대 3만 명에게 50만 원씩을 줄 수 있는 액숩니다.(CG/T끝)

이달 초(지난달 초) 1인 세대 건보료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할 때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5월4일]
"예산이 어느 정도 남게 되어서 이렇게
(1인 세대 기준을) 상향조정을 하게 된 겁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극적인 결정 탓에
예산이 더 많이 남았다는 지적입니다.

(CG시작) 전남과 대전의 지급기준을 놓고
고민한 끝에 추가 혜택 세대가 적고
예산도 덜 드는 전남 기준을 선택한 겁니다.

전남은 2020년 1인 세대 건보료 납부 평균액, 대전은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1인 세대 건보료가 대폭 인하되기 전인 2017,18년 평균액입니다.(CG끝)

소득 산정을 위해서는 오히려 대전 기준이
더 타당했다는 분석인데,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의 지원 문턱이 대전보다 더 높았던 셈입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과감한 예산 집행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대구시가 너무나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또 어떻게 지급할지를 또 고민하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행정의 결과가..."

대구시는 뒤늦게 남은 예산을 어떻게 쓸지
고민 중이지만 진작에 기준을 추가 조정했다면 필요한 곳에 더 지원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BC 박철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