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도 대구 패싱 논란

정치경제부 박석
sprex@tbc.co.kr
2020년 07월 07일

정부의 3차 추경을 두고
여야간에 이른바 '대구 패싱'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의료인력 수당등
대구 주요 예산이 삭감됐다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소상공인등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석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3차 추경에 신청했던 예산이
상당수 반영되지 않았다는게
미래통합당의 중론입니다.

더 나아가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은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가
오히려 예산 배정에서 소외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승수/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구을)
“가장 기본적인 예산까지도 반영이 안됐고, 심지어 기존의 본예산에 반영됐던 대구산업선 예산까지 90% 정도 삭감되는 등 대구 패싱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대구시가 역차별 논란을 빚은
지역 의료인력 위험수당 311억원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120억원만 반영됐습니다.

또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건립을 위한
설계비 23억원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산업선 철도도
기본설계비 99억원 중 89억원이 삭감됐고,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140억원,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도 110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여당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소상공인,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려 예산을 편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진영/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전국적으로 다 적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좀 적다고 느꼈던 것 같고요. 실제로 대구는 산업구조가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다고 느낄 수 있을거다...”

하지만 막대한 추경예산안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심사해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클로징)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의 경제 사정이 심각한 만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배정이 시급합니다.
TBC 박 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