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대학병원 직원에도 긴급생계자금 지급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20년 07월 09일

대구시가 뒤늦게
환수대상이었던 사립유치원과 대학병원 직원들에게도 긴급생계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직원은 환수하지 않고
신청 안한 대상자들은 새로 신청을 받아
돈을 지급합니다.

대상이 수천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박철희 기잡니다.

대구시는 사립유치원 교직원과 대학병원 직원,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을 긴급생계자금 지급대상에 새로 포함했습니다.

(CG)당초 이들은 사학연금과 공무원 연금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빠졌는데,
사립유치원은 휴업 등으로 임금이 깎인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사실상 교직원과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미 신청해 돈을 받은 천3백여 명은
환수하지 않고 신청을 안 한 대상자까지 찾아서 주기로 했습니다.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겁니다.

[김태일/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장]
"(미신청자는) 선의로 시의 결정에 따른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CG시작)현재 대구의 사립유치원 사학연금 가입자는 2천3백 명, 대학병원은 9천3백 명에 이르고, 시간선택제 공무원까지 합치면
만2천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가 지급 대상인데 줄잡아 3,40억 원 정도 들
전망입니다.(CG끝)

대구시는 기존 예산이 2백억 원 이상 남아있어 문제가 없다며 사립유치원연합회와 병원 측의 협조를 구해 조만간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득 검증을 어떻게 할지,
5월 이후 연금 가입이나 세대원 수 변경은
어떻게 처리할지 등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력 투입도 필요하고
이미 돈을 받았던 상당수는
환수와 재지급을 되풀이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겪게 됐습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지급제외 대상에 대해) 전체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처음부터 고민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결과를 보고 찔끔찔끔 땜질식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설익은 선별 지원으로 첫 단추를 잘못 꿴 후유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TBC 박철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