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상환하라" 지역 의료기관 폐업 위기

요양급여 상환하라 지역 의료기관 폐업 위기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0년 07월 15일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병원들은 조만간 4천억원을 갚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선지급한 요양급여을
상환해야 되는데요.

코로나19로 폐업위기에 내몰린
병원들은 상환연기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한현호 기잡니다.

[기자]

대구 북구의 한 중소병원입니다.

50병상 규모의 이 병원은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환자가 90% 가까이 줄었습니다.

당연히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은 심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선지급을 신청했고
매달 1억여 원 씩 다섯 차례 지급받았습니다.

이 덕분에 병원 직원 40여 명은
월급을 받고 고용을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선지급 제도 혜택을 본
대구경북 의료기관만 890여 곳에 4천억 원으로
지난 메르스 당시 전국 선지급금보다
천억 원이나 많습니다.

[브릿지] 문제는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선지급된 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환자는 급감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상환시기 마저 도래하면서 병원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원래 상환시기인 7월을
9월로 늦춰 선지급금을 돌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용한 보험급여는 반드시 그해 회계연도에
보전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병원들은 또 다른 빚으로
선지급금을 메꿔야 할 처집니다.

게다가 9월에는 종합소득세까지 내야 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중소병원들은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성균/대구 북구의사회장]
"한 달에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수 억씩 갚아 나가야 되고 그 것도 9월부터 12월까지 상환을 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같은 불황에 한 달에 백만원부터 2천만원 갚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선지급금 상환을
내년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실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 그 누구도 예측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일선 현장에서 가장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 그리고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에 허덕이지 않을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들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TBC 한현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