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비용 국가 부담 법 개정 논의 활발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0년 08월 11일

통합신공항의 성공 조건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통합 신공항은 k-2후적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지어집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통합 신공항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군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면 후적지 개발을 통해
이익금을 보전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입니다.

[CG] K2부지 가치는 9조 2천여억 원,
군 공항 건설 사업비만 8조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현행법으로는 기존 K2 부지 가치보다
군 공항 이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면
고스란히 사업자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이전 부지 결정보다 민간 사업자 선정이
더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군 공항 이전 비용이 기존 부지 가치를 초과할 경우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특별법 개정 논의가 활발합니다.

대구보다 사업이 더딘 광주는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초과 비용을 국방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수원에서는 단계별 이전 절차 선정 기한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될 경우에 그 차익 부분을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지역 정치권도 군 공항을 지역구에 둔 의원들과 연대해 법률안 개정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K2 후적지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 강대식/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동구을)
"군 공항이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동참해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겠고 두 번째는 사업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지만 국방부는 기존 부지 가치를 초과하는
비용 부담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로징]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논의가 정부의 설득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김용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