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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초과유보 배당 간주세 법안' 철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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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0년 09월 22일

대구상공회의소가
사내 유보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 철회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대구상의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주주나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이 높은 상당수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대주주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기업이 배당가능 금액의 50%등을
사내유보금으로 두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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