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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상교복...무상급식은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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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20년 10월 20일

내년부터 대구의 모든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이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이뤄집니다.

박철희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 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
무상 교복 얘기가 나옵니다.

[곽상도/ 국회의원(교육위원)]
"무상교복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는 지금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대구 교육청은 도입하나요?"

[강은희/ 대구 교육감]
"(내년에) 중학생을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무상교복 지원 방침을
대구 교육감이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 지역
중학교 신입생 2만여 명입니다.

[배성근/ 대구 교육청 부교육감]
"동복과 하복 각 1벌, 저희가 총 2벌 해서
1인당 30만 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 무상급식도 확대됩니다.

(CG시작)현재 초,중학생 전체와
고교 3학년생이 대상인데

당초 내년에 고교 2학년, 2022년
1학년까지 차례로 확대할 예정이었습니다.

대구시와 교육청은 이를 앞당겨
1,2학년 모두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CG끝)

하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이 늦은 편입니다.

(CG시작)고교 전면 무상 급식은 대구와 경북, 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무상 교복도
12개 시도가 이미 시행중입니다.

그동안 재정 여력이 없다고 버텨왔지만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서민 살림살이를
감안해 더이상 미루기 힘들다고
대구시와 교육청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CG시작)내년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중학교 무상 교복 61억 원,
고1 무상급식 93억 원 등 모두 154억 원입니다.

대구시가 2024년부터 3년간
교육청에 주기로 했던 학교용지 부담금 150억 원을 내년에 조기 전출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CG끝)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당초) 2026년까지 학교용지 부담금 상환을
하려고 하다가 3년을 당겨서 조기에
시교육청으로 전출하게 됨으로써
재원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은 2022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 형평성 논란도 나올 전망입니다.
TBC 박철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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