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C)항소심 울산에서..고법 원외재판부 개원

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21년 03월 03일

(앵커멘트)
울산의 숙원이던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가 개원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울산에서도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UBC 울산 신혜지 기잡니다.

(리포트)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는
울산에 원외재판부가 개원하면서
항소심 재판도 울산에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원외재판부는 형사와 민사 등 실질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부 2개로 구성됐습니다.

이미 항소가 제기된 사건은 부산고법에서 진행되며, 이달부터 새로 접수되는 항소심부터 원외재판부에서 다루게 돼 첫 재판은 다음 달
중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효관/부산고법원장]
"(울산은)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 주민과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시이므로,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CG)지난 3년 동안
울산지법에서 부산고법으로 넘어간 항소심은 한 해 평균 500여 건, 부산고법 소송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데,(OUT)

이번 원외재판부 개원으로 항소심을 위해 부산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청림/울산지방변호사회장]
"시민들은 원격지에서 재판을 받는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고, 변호사들은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울산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이 항소하더라도
부산구치소로 가지 않고 울산에 남게 돼 장거리 면회 불편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클로징)
원외재판부의 업무 과부화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법원은, 내년 2월 재판부 1개를 더 추가해
3개 재판부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비씨뉴스 신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