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폐업지원금 받고 또 경작

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21년 03월 08일

FTA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민은
5년 동안 다른 농지에서도
폐업 작물을 다시 재배할 수 없는데요.

감사원 감사결과
경산 등 지자체 3곳에서 이를 어긴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정부의 관리시스템이 연계되지 않는 바람에
시군 공무원들이 작물재배 정보를 알 수 없어
현장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석헌기자의 보돕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지자체는
경산과 상주, 영천입니다.

경산에 사는 A씨는
지난 2017년 2월 포도 폐업지원금
3천 6백여만 원을 받고도
1년 6개월 뒤에 다른 농지에서
포도를 재배했습니다.

또 FTA 폐업지원금 2천 8백여만 원과
천 2백여만 원을 각각 받은
농민 2명도 2년 뒤에
똑같은 작물을 재배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산시청 공무원]
"매년 폐업했던 필지와 그 외 필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민들이 추가로 농지를 구입하
는 경우에는 추가된 필지에서 재배작물을 확인하
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주와 영천에서도
폐업지원금 2,3천여만 원씩을 수령한 농민들이
4년 뒤에 폐업 작물을 다시 재배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행 법에는 폐업지원금 수령자가
5년 이내에 폐업작물을 다시 재배하면
지원금을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해마다 지자체에 폐업 이행을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받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농식품부가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의
농지와 재배작물 정보를 폐업지원시스템에 연계해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이
다른 농지와 작물재배 정보를 알 수 없어
현장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폐업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관련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시스템을 개선할때 반영을 해서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농식품부는 폐업 의무 미이행 농가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지원금을 환수하고
지자체의 이행점검 결과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TBC 정석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