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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숙의공론조사 생략..물 건너 가나?
최종수 기자
2021년 03월 19일 1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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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시도민 숙의토론 조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토론회와 여론조사만으로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감대 부족과 찬반 의견 대립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행정통합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은진 기잡니다.

김태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 위원장은
대구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 과정의 주요 절차인
시도민 숙의토론조사를 생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지금까지 진행된 온라인 토론회와
권역별 토론, 여론조사, 빅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한 뒤
한차례 더 여론조사를 해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태일 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론 숙의과정을 진행하기가 너무 제약이 많다고 하는 점입니다.

김 위원장은 2가지 선택지를 놓고
의견을 모아 다음달 말에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안은 행정통합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시도지사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민투표를 추진하게 됩니다.

2안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속도조절 안으로,
공론 과정에 대한 평가와 추후 방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공론화위원회가 이미 한차례 일정을 연기한데다 숙의토론조사를 제외하기로 함에따라
계획대로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김태일]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찬반 여론의 대립이
점차 격화되어가고 있는, 정치 사회로 그 균열이 확산되고 있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공론화 과정도 문제지만
구체적인 밑그림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적인 일정만 고려해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점에서 향후 어떤 결정이 나든
지역사회에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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