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C)개구리소년 유족지원 개정법 발의

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21년 04월 16일

대구에서 30년전 발생한 개구리 소년사건의 유족들은 그동안 가슴에 자식을 묻고 살고 있지만
재수사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다 11년 뒤 유골이 발견되면서 기본적인 범죄피해 구조금조차 받지 못했는데,
생계가 힘든 유족을 지원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TBC 대구경북 정석헌기자의 보돕니다.

개구리 소년들의 억울한 넋을 달래고
어린이 안전을 기원하는
개구리 소년 추모비.

벌써 30년이 흘렀지만
사건은 여전히 미제상태이고
유족들은 슬픔과 고통속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범인을 꼭 잡아 원혼이라도 달래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몸이 병들어 돌아가셨거나
병석에 누워 계시는가 하면
일부는 생계마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유족들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보장된 구조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불합리한 신청제약 때문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홍석준/국민의힘 국회의원]
"유골이 발견되기 전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피해 구조금조차
신청할 수 없었고,실종 11년만에 유골이 발견된
뒤에는 사건발생 이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
로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따라 개구리소년 사건이 발생한
대구 달서구 국회의원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범죄피해 사실이 밝혀져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나주봉회장/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동안 법적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허탈하게 지내왔습니다.그러지만
지금이라도 관련 법안이 하루 빨리 개정이 되어
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화성연쇄살인 사건처럼
과학기술과 수사기법의 진보로
나중에라도 증거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재수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개구리 소년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TBC 정석헌입니다.